5세 무상교육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총정리

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5세 무상교육 지원금 대상 아동 수, 기관별 지원금, 신청 절차, 환급 방식, 앞으로의 확대 계획까지 최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드립니다.

1. 왜 5세 무상교육이 중요한가?

5세 무상교육은 단순한 교육비 지원을 넘어 국가가 아동 교육의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.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, 출발선에서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특히 중산층 이하 가정에겐 큰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.

2025년 7월 29일, 국무회의에서 5세 무상교육·보육 실현을 위한 예비비 1,289억 원이 승인되어 하반기(7~12월)부터 만 5세 아동 약 27만 8천 명에게 교육비·보육비가 본격적으로 지원됩니다. 이번 조치로 학부모의 실질 부담은 대폭 줄고,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는 ‘국가책임형 유아교육·보육’ 체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

2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 기준)

지원 대상 연령: 2019년생 만 5세 유아 (2019‑01‑01~2020‑12‑31 출생)
취학 유예 아동 포함
소득 제한 없음 — 전 계층 대상 지원
예외 대상: 해외 거주 중이거나 미인가 보육기관 이용 시 일부 제외 가능
✅ 팁: 다니는 기관이 반드시 정식 인가된 시설인지 확인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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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관별 지원금—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기관 유형	지원 항목	지원금(추가)
공립 유치원	방과후 과정비 기존 5만→7만 원으로 상향	7만 원
사립 유치원	표준 유아교육비(55.7만)−기존 지원(44.8만) 차액	11만 원
어린이집	기타 필요경비 평균(입학준비·특강비 등) 지원	7만 원

공립 유치원: 학부모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지원
사립 유치원: 정부‑교육청 평균 지원금 대비 11만 원 차액지원 방식으로 실질 부담 완화
어린이집: 기본 보육료 수준은 이미 표준 보육비용(52.2만 원) 수준이며 이후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을 추가로 지원

4. 신청 방법 및 절차—언제, 어디서, 무엇을 준비하나요?

신청 시기: 2025년 7월부터 바로 적용,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
신청 방법:
1. 신규 입소/등록자는 어린이집/ 유치원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
2. 이미 다니는 경우 추가 절차 없이 원에서 자동 적용
3. 오프라인 문의: 주민센터, 온라인은 복지로 및 교육기관에서 확인
필요서류: 어린이의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신분 확인 정도(기관별 상이)
처리 및 지급 일정: 당월분 적용, 이미 납부된 원비는 환급 또는 다음 달 이월.